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8		발의연월일 : 2023. 1. 5. 발 의 자 : 신동섭·임관만 의원 찬 성 자 : 김용희·신성영·임춘원·조현영·신영희·이명규 의원(6명)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있는 채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개별조례로 제정함.

나. 채무관리의 기준과 채무보증 절차 등 채무관리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인천광역시의 채무관리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채무보증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7조)

마.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채무관리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의무를 말한다.

2. “보증채무”란 시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시가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3. “통합부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4. “우발부채”란 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시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채무관리의 기준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비롯하여 회계 간 채무 현황, 법령과 협약 등에 따른 의무경비, 그 밖의 지급의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각 회계와 기금별로 구분하여 각 회계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지방재정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의 채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5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보증채무의 관리) 부채관리관은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를 분기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인천광역시장 귀하　　　　　　　　　　　　　 　　　주채무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원

다. 이 자 율 　 년  %

라. 상환기간 　 시작일　　　　　완료일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인천광역시의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인천광역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원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시작일　　　　　완료일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제　　　　호

인천광역시장 귀하　　  　　　　　　　　   　　　　   채권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원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시작일           완료일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４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인천광역시장（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원

4. 이 자 율 　　　년   %

5. 상환기간  　　시작일　　　　　　 완료일　　　　　　　　년간

(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５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                (단위 : 원)

주채무자	용도	보 증 채무액	대출 누계	직전 분기말 채무액	이번분기중		이번 분기말 채무액	이번 분기말 연체액	이번 분기중이자 발생액	이번 분기말 이자 상환액	이번 분기말 미수이자
					대출	회수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ㆍ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제6장 채무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따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김 상 길